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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를 우리가 주최하게 됐다면서 기내에서 만세 삼창을 해 화제가 됐잖아요. 제 주변에선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 않느냐는 사람과 뭐 그리 대단한 거냐는 사람으로 나뉘던데, 그만한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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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을 우리가 개최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박수 칠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대통령 일행이 기내에서 만세 삼창까지 할 일이냐 하는 건데. 왜 그런 의문을 가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내년엔 어차피 우리가 G20의 의장국이다. G20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의장국 순서가 우리 차례다. 게다가 내년엔 우리나라 말고는 신청한 나라도 없었다. 경쟁국이 없었다는 거다. 우리가 개최국이 된 것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룩해낸 외교적 승리 같은 게 아니었다는 소리다. 주요한 쟁점 이슈가 있을 때는 자국에서의 개최를 통해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하는 국가들끼리 유치 경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은 그런 케이스도 아니었다. 그래도 일본, 중국 있는데 동북아에서 우리가 먼저 G20을 개최한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냐고? 글쎄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일본은 G7, 이미 작년에 개최했다. 중국은 G2(미국과 단독으로) 올해 7월에 개최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차례가 된 점이 있다.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분석이다. 원래 이 경제회의의 모태는 G7이다. G7은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자 유럽이 그러한 미국을 견제하고자 만든 거다. 그러다가 재작년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유럽에선 이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그 생명을 다했다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헤게모니를 탈환하기 위해 더욱 많은 유럽 국가를 참여시키는 G14를 프랑스가 제안했다. 이 G14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유럽 국가뿐 아니라 비유럽권의 중진국까지 포함하는 G20을 밀게 된다. G20 자체가 미국의 대유럽 견제 전략 속에 탄생한 거란 소리다. 이러한 국제 역학과 미국의 의도 속에서 다음 G20의 개최지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로 낙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일행의 만세 삼창은, 그것이 분명 축하할 일임에는 분명함에도 남세스러운 오버의 경향이 짙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G20 국가 기준은 경제 규모다. 우리 경제 규모가 안정적으로 세계 13~15위 형성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 규모를 달성한 건 지난 10년 정권의 공로다. IMF 때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그걸 회복시켜 그 정도 안정적인 경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낸 건 분명히 현 정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그 만세 삼창이 쑥스럽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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