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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 씨 퇴출을 두고 말이 많잖아요. 손석희 교수도 퇴출된다는 말도 있던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사건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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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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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너무 오래 했으니까 바꾸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 53조의 긴급조치권 조항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법의 효력 발생에 국회가 인준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다) 헌법의 효력에 준하는 규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긴급조치권을 담은 유신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소리다. 그러한 긴급조치권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이나 지식인 또는 학생 운동한 사람들이냐. 사실은 아니다. 당시 판결 사례를 보면 일반인의 처벌 사례가 훨씬 많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거나 하는 식이다. 결국 이 긴급조치로 일반 국민은 공포의 일상화를 체험하게 된다. 현 정부는 당시처럼 정권을 비방했다고 해서 감옥에 넣지는 않는다. 다행이다. 그러나 유모차 엄마들과 대운하 양심선언 연구원과 일제고사 반대한 교사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신 구속 대신 벌금과 정직과 파면과 소송을 한다. 이거 본질은 결국 다 돈이고 생활이라는 거다. 결국 징계의 금전화, 긴급조치의 민사화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징벌주의는, 결국 생계를 겁박하는 밥줄 공안의 시대를 열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일상적인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공포의 일상화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동은 역시 밉보이면 밥줄 끊긴다는 ‘공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너무 오래 진행을 했기 때문이란 답변이 설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중 효과는 마찬가지다. 그게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결국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봐 입을 다물게 한다는 점, 그게 이 사건의 포인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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